2025년 6월,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차원 법안인 GENIUS Act를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법안인 One Big Beautiful Act(BBB)에 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GENIUS Act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주요 내용, 비판점, 향후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 상원 통과된 공화당 핵심 정책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BBB 법안의 주요 내용
1. GENIUS Act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GENIUS Act는 미국 연방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한 핵심 법안입니다.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약칭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2025년 2월 4일 빌 헤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에 의해 S.1582로 발의되어 6월 17일 상원에서 68대 30의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의 확산에 대응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것입니다.
2. 법안의 핵심 조항 정리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규제 구조지만, GENIUS Act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체, 준비금 요건, 외국계 발행자, 유통 사업자 의무까지, 실무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기관
- 예금보험기관의 자회사
- 연방 인증 비은행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주 인증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단, 준비금이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 규제 대상
2) 준비금 요건
-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1:1 비율로 미국 달러 또는 단기 미 국채 등의 고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함
- 준비금 내역은 월별로 공시해야 하며, 상환 요청에 대한 정책도 명시해야 함
3) 금리 제공 금지
-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
- 발행자의 활동 범위는 발행 및 상환, 준비금 운용, 수탁(custody) 등으로 제한됨
4) 외국계 발행자 규제
-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은 해당 국가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미국 통화감독국(OCC)에 등록하고, 준비금의 일부는 미국 내 은행에 보관해야 함
5)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의무
- 중개업자는 향후 3년 이내에 허가된 발행자(PPSI)의 스테이블코인만 거래해야 함
-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법규와의 정합성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됨
3. 법안의 강점과 한계
GENIUS Act는 디지털 금융의 신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개방성과 수익성 문제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긍정적 효과와 비판점을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안의 강점
- 규제 명확성 확보: 연방 차원의 규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내 불확실성 해소
- 소비자 보호: 투명한 준비금 제도는 소비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 기여
- 인프라 확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 가능성
- 국제 경쟁력 강화: 미국 국채 및 달러 자산 수요 증가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강화
법안의 한계
- 진입 장벽: 비은행 기업(예: Amazon, Walmart 등)의 시장 진입 기회가 제한적
- 수익성 제약: 발행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수익모델이 제한됨
- 시스템 리스크: 은행 예금 유출 가능성과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글로벌 접근성: 외국계 발행자의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4. 입법 진행 현황과 향후 전망
GENIUS Act는 상원을 통과한 후 현재 하원에서 CLARITY Act 등 관련 법안과 함께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ENIUS Act가 상원을 통과한 2025년 6월 17일 직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5~8% 상승했으며, Coinbase와 Circle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Truth Social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법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입법 상황
- 2025년 6월 17일 상원 통과
- 하원에서 CLARITY Act 등과 함께 패키지로 심의 중
- 7월 중 하원 표결 예정
- 일부 조항에 대한 보수적 의원들의 반발로 단독 표결도 검토
향후 전망
- 하원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
- 백악관은 8월 휴회 전 법안 서명 의향을 밝힌 상태
- GENIUS Act는 연방 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모델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음
5. GENIUS Act의 시사점
지니어스 법안의 의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확립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준비하는 금융 전략을 드러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1) 디지털 결제 인프라 촉진
블록체인 기반 결제 모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금융 상품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결제 수수료 감소와 실시간 결제 환경 보편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의 기회 확대
규제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유치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명확한 규제 기준은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3) 국제 금융 경쟁력 확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유통 확대는 미국 금융 패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등 경쟁 화폐에 대한 방어 효과도 예상됩니다.
6. 향후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들
완성된 규제는 없습니다. GENIUS Act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공통적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기업 진입 기회 확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시범 발행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2) 이자 지급 금지 규정의 탄력적 적용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보유자에 대해 소폭 이자 지급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3) 시스템 리스크 감시 체계 구축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확대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독립 기구가 필요
4) AI 기반 금융 서비스와의 통합 정책
인공지능과 결합한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를 고려해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마련
7. 미국의 금융 패권 유지 전략의 출발점
GENIUS Act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아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GENIUS Act가 이러한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하원에서의 최종 통과 여부가 2025년 하반기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