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핵심 정책을 담은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절차상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그리고 향후 전망과 반응까지 요약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세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며,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을 “경제 성장과 정부 지출 균형을 위한 종합적 개혁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세제 개편으로 감세 조치 영구화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 소득세 감세의 영구화로, 원래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 조치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 공제 한도도 확대되어 부부 공동 신고 시 약 3만 2천 달러, 개인은 약 1만 6천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는 기대되지만, 연방정부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는 초과근로 수당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어, 실질 임금 대비 과세 비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2. 사회복지 예산 구조적 축소로 논란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축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와 식량 보장의 핵심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SNAP(식품보조 프로그램)에 구조적 변화가 적용됩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의 경우 수급 조건이 강화되어 근로 요건이 추가되고, 일부 항목에서는 자부담이 도입됩니다. 병원 제공자세 인하 등으로 저소득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지역 병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골 병원 지원 펀드 250억 달러가 한시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보조 프로그램 SNAP
식품보조 프로그램 SNAP은 연방정부 예산 일부가 주정부로 이전되면서, 2027년부터 연방 책임 비율이 25%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주별 지원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학자금 탕감 정책도 전면 철회되어, 향후 10년간 약 3,200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 이하 계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민 정책 강화와 국경 보안 예산 대폭 증액
국경 보안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약 460억 달러가 책정되었고, 불법 이민자 추방용 수용시설 건립과 가족 단위 이민자 관리 비용으로 약 700억 달러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조치로 국경 상황을 안정화하고 이민 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인도적 기준을 위반하고 이민자 가족 분리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4. 환경 정책에서 보수적 전환 뚜렷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서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연방 인센티브도 철회됩니다.
대신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은 확대되어, 걸프 해안과 알래스카 일부 보호구역에서 자원 시추가 허용됩니다. 에너지 자립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국방 예산 증액과 우주방어 투자
국방 예산은 약 1,580억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탄약 및 함정 현대화, 미사일 방어 체계 보강, 그리고 ‘우주방어’ 관련 기술 확보가 주요 항목입니다.
특히 우주 관련 예산은 ‘Golden Dome’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 새로운 금융 정책과 예산 확보 방안
흥미로운 항목으로는 신생아 대상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가 있습니다. 출생 시 1,000달러를 지급하고, 부모가 매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 불균형 해소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토지 일부를 매각해 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연방정부는 스펙트럼(무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약 8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전망과 각계 반응
현재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한 상태로, 공화당은 7월 4일 이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원에서 재조정과 최종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과 SALT 공제 확대 항목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인 복지 축소와 환경 정책 후퇴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도 해당 법안을 “탈세를 조장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 시행 시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또는 의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 정책 방향의 구조적 변화 예고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보수주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과 재정 절감을 통한 ‘작은 정부’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와 환경 보호 등 진보적 가치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서명까지 완료될 경우, 미국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제, 기후 대응, 이민 정책에도 장기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https://edition.cnn.com/2025/06/28/politics/senate-gop-trump-agenda-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