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Big Beautiful Bill(일명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화제입니다. 법안의 내용 중 미국 학자금 대출 변화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 통과된 공화당 핵심 정책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BBB 법안의 주요 내용
1. 2025 미국 학자금 대출,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1) 미국 학자금 대출 한도
2026년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정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학부생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대학원생들에게는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 학부생: 총 대출 한도가 3만 1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 대학원생: 연간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
- 전문직 과정(의대, 법대 등):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학부생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의대나 법대 같은 고비용 전문직 과정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만 7-8만 달러를 넘나드는 곳이 많은데, 연방 대출로는 절반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 셈이니까요.
2)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지금까지 미국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소득연동 상환, 소득기반 상환, 기간별 상환 등 각종 옵션들이 있어서 학생들조차 헷갈릴 정도였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단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 표준 상환 계획: 10-25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내는 방식
- 상환 보조 계획: 소득에 따라 조정되는 방식 (하지만 기존보다 혜택은 줄어듭니다)
단순해진 것은 좋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연체 유예 옵션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숨 돌릴 틈을 주던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셈이죠.
3) 학부모 대출 제한
Parent PLUS 대출이라고 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위해 받는 대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무제한이었는데, 이제 6만 5천 달러로 한도가 생겼습니다. 또한 소득연동 상환 계획에서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 변화가 중산층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2.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Pell Grant라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변화를 겪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학생 모두 학점 이수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학점을 많이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변화가 교육 기회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미국 사설 대출 시장 확대?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연방 대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사설 대출로 메꿀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설 대출이 연방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US Federal Student Loans)은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지만, 사설 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도 높고, 상환 조건도 경직되어 있죠. SoFi나 Sallie Mae 같은 사설 대출 회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미국 학자금 대출 변화의 의미
한편으로는 과도한 부채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의대나 법대 같은 전문직 과정에서는 이미 부유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유리한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 대출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 지원이나 유리한 조건의 사설 대출로 메꿀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연체 유예 옵션이 사라지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5.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도 학자금 대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1)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기회까지 줄어들면 안 되니까요. 정부, 대학,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개인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3) 사회적 합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과 사회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결국 사람을 위해야하는 제도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법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수많은 미국 대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과 빚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해나가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참고자료